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에는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없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12. 4.
- 사건번호
- 2025두34494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제2항 제1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제7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다)목·제7항)
쟁점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이자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주주에게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의 준용을 이유로 달리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가진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이익은 그대로 과세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시행령이 이를 준용한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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