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이의신청 사유를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직권취소 후 재처분(반복처분) 제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9. 30.
- 사건번호
- 2009두1020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6조 제1항, 제4항, 제6항
쟁점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당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사유이므로,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을 번복하고 다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함에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과세처분의 직권취소 후 재처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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