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경영권 수반 양도가액의 시가성 부정과 가장납입금 채권의 순자산 산입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7. 8. 23.
- 사건번호
- 2005두5574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법 제29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쟁점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및 가장납입금 채권의 순자산가액 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발행주식 거래가액은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고, 가장납입금 채권을 자산에 산입하지 않은 양도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회수불능 채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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