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경영권 수반 양도가액의 시가성 부정과 가장납입금 채권의 순자산 산입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8. 23.
사건번호
2005두557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법 제29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쟁점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및 가장납입금 채권의 순자산가액 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발행주식 거래가액은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고, 가장납입금 채권을 자산에 산입하지 않은 양도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회수불능 채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