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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10. 25.
사건번호
2007두194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쟁점

외국 자회사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및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대가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외국 자회사의 국내 지점 근무자가 외국 모회사로부터 얻은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현행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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