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19454 판결
외국법인 위약금·배상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요건(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 지급 자체 손해를 넘는 배상금인지 및 일반론적 견해표명의 신의칙 적용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4. 29.
- 사건번호
- 2007두19447,19454
- 사건명
-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9항(현행제132조 제10항 참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쟁점
외국법인이 받은 위약금·배상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즉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과 관계없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등의 가액을 말한다. 외국법인이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전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금이 아니라 장차 양산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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