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조항과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부칙의 위임범위·위헌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6. 11.
- 사건번호
- 2017두40235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제4항(현행 제26조의2 제9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 제115조 제2항(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참조), 제178조 제3항(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참조), 제178조 제3항(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1조, 제4조, 제13조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정한 기산일 조항과 가산세율 인하 부칙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헌으로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서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제외하고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은 기산일 조항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낮추면서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4조가 모두 위임 범위·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재산권보장·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