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소득에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직접 부과 가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1. 28.
- 사건번호
- 2015두52050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가)목[현행 제119조 제11호 (가)목 참조], 제121조 제3항, 제126조의2, 제156조 제1항
쟁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소득에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직접 부과 가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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