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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소득에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직접 부과 가부(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 28.
사건번호
2015두5205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가)목[현행 제119조 제11호 (가)목 참조], 제121조 제3항, 제126조의2, 제156조 제1항

쟁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소득에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직접 부과 가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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