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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협력행위가 필요한 용역의 과세권 판단 시 협력행위 장소의 고려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7. 28.
사건번호
2019두3491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쟁점

협력행위가 필요한 용역의 과세권 판단 시 협력행위 장소의 고려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역무 제공 용역의 과세권 미치는 거래 판단기준은 역무 제공장소이고,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 장소도 함께 고려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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