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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가산세 부과의 일반법리 — 고의·과실 불요, 법령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 아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4. 26.
사건번호
2005두1054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제102조(현행 삭제),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4항 제6호

쟁점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잘못 안 것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고의 누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고의 누락'에 법령 부지·착오에 의한 과소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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