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의 과세표준 포함 요건 — 해당 공급과의 대가관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6. 23.
- 사건번호
- 2014두144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삭제), 제52조 제2항(현행 삭제)
쟁점
제3자가 지급한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인 해당 공급과의 대가관계와 할인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려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하고, 위탁판매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으로 할인된 금액만큼 공급자가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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