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임대주택 호수 계산방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8. 18.
- 사건번호
- 2014두42254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제155조, 민법 제271조 제1항
쟁점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임대주택 호수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 호수를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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