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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본세 납세의무 부존재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4. 24.
사건번호
2013두27128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지방세기본법

쟁점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의 제재다. 따라서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복기간 경과로 본세를 더 다투기 어려워졌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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