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본세 납세의무 부존재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4. 24.
- 사건번호
- 2013두27128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지방세기본법
쟁점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의 제재다. 따라서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복기간 경과로 본세를 더 다투기 어려워졌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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