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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5606 판결

비교대상 아파트 평가에서 직전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시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2. 13.
사건번호
2022두5560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쟁점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으로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증여일 이후 당해 연도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되었더라도, 그 사후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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