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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사용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12. 24.
사건번호
2024두34122
사건명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쟁점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사용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상관관계·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도 이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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