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879 판결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으로 근로소득이다 — 원고 3인·매년 배정 사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12. 24.
- 사건번호
- 2024두37879
- 사건명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쟁점
원고들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며 임직원에게 매년 배정하고 임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는 지급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성질상 근로 제공의 대가로 주어지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고, 직접적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 역시 근로소득이다. 임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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