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직접적 대가 아닌 근로조건상 급여도 포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9. 11.
- 사건번호
- 2023두59391
- 사건명
-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쟁점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용도·기간 제한과 양도 불가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한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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