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4630 판결
연말정산 · 근로소득누락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4. 29.
- 사건번호
- 2020두54630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쟁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소득자에게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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