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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962 판결

채권보전용 토지 - 유예기간 내 미매각과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 9. 22.
사건번호
2000두3962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 제4항 제2호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 제4항 제2호

쟁점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점포를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중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의 성격, 취득경위, 매각 장애사유, 매각 노력 등을 종합해 보아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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