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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본점 대도시 전입 중과 등록면허세에서 설립·증자 시 기납부 세액의 공제 가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1. 10.
사건번호
2017두31538
사건명
등록면허세등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쟁점

본점 대도시 전입 중과 등록면허세에서 설립·증자 시 기납부 세액의 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본점 대도시 전입에 따른 법인등기 중과 등록면허세에서 법인설립·자본증가 시 기납부한 등록면허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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