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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게 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위임범위 내의 유효한 규정이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4. 2.
사건번호
2025두3549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 헌법 제75조

쟁점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등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모법 제60조 제1항·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속하지 않는 기간의 매매 등 가액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모법 제60조 제1항·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 아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가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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