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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4107 판결

특별부가세에서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2. 11.
사건번호
2007두1410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4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13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6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10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부칙(2000. 2. 3.) 제2항, 제3항, 헌법 제59조, 제75조

쟁점

임대차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양도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여 제1회 중도금 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乙이 대여금으로 전환된 임대차보증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乙·丙의 부동산 사용·수익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그 양도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므로 제1회 중도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이 적법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도 양도시기·세율 규정과 개정법이 적용되어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납부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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