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한 구 조특법 제97조 제2항의 다주택자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적용 여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7. 5. 10.
- 사건번호
- 2006두16182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6조 제1항 제7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쟁점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한 구 조특법 제97조 제2항의 다주택자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조특법 §97②은 거주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제89조 제3호 적용 시)에만 한정되고, 다주택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까지 유추·확장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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