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
예외적 합목적적 해석 및 체계조화적 해석의 허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2. 12.
- 사건번호
- 2021두35643
- 사건명
-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헌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현행 삭제), 제6항, 제8항, 제121조의4 제1항
쟁점
법령의 어느 조항이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정한 경우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인지, 필요한 변경을 거쳐 적용한다는 뜻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령상 어느 조항이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는 취지는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변경 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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