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61178 판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취득세·등록면허세 세목 통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2. 28.
- 사건번호
- 2021두61178
- 사건명
-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쟁점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면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의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