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의 의미와 단순 투자목적 취득자의 배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5. 30.
- 사건번호
- 2017두49560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호(현행 제9조 제11항 참조), 제1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
쟁점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의 의미와 단순 투자목적 취득자의 배제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투자수익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회사는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을 양수해 행사한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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