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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비영리법인 · 경비마련 매각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 11. 30.
사건번호
2000두3825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2호(현행 삭제),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쟁점

경비마련 목적 매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 마련 목적으로 매각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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