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비영리법인 · 경비마련 매각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1. 11. 30.
- 사건번호
- 2000두3825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2호(현행 삭제),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쟁점
경비마련 목적 매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 마련 목적으로 매각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