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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 10. 13.
사건번호
97누5930
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결정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쟁점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의 판단 기준이 과반수 소유집단 일원 여부인지, 개개인의 실제 경영지배 여부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나)목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과반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가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해 사실상 지배했는지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분 18.18% 보유와 공동 경영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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