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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121의2 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4. 13.
사건번호
2016두6404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쟁점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121의2 ①)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이 다른 비감면사업과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감면대상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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