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귀속과 운전기사의 직접 권리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6. 19.
- 사건번호
- 2014다63087
- 사건명
- 택시부가세환급금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쟁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운전기사가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므로 경감세액도 일단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침이 있더라도, 그 지침만으로 운전기사들이 경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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