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366 판결
농지대토 · 위임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0. 10. 24.
- 사건번호
- 99두1366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쟁점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가 그 취득요건을 정하였더라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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