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중소기업 통합 취득세 면제요건상 '당해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 취득 주식 포함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7. 20.
- 사건번호
- 2018두40188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20조 제1항 제2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쟁점
중소기업 통합 취득세 면제요건상 '당해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 취득 주식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중소기업 통합 취득세 면제요건상 '당해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시점 제한이 없어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라도 통합 대가로 취득한 주식이면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상 거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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