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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비과세관행 성립 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 9. 5.
사건번호
2001두7855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변리사법(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7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변리사법 제6조의3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쟁점

변리사들이 법인을 세워 변리사업무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해 온 경우 그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법인 형태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근거 규정이 없던 구 변리사법 아래에서 변리사들이 별개의 법인을 세워 업무수행 소득을 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 소득은 변리사 개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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