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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상호신용금고 과점주주 - 실질적 경영지배와 연대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 4. 10.
사건번호
2004다68519
사건명
양수금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 상법 제399조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상법 제399조 제1항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쟁점

상호신용금고법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개념을 차용한 경우, 과점주주가 어느 정도 경영에 관여해야 예금채무 연대변제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점주주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주주권 행사를 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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