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 6. 10.
- 사건번호
- 2003두1752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현행 제70조 제1항 참조)
-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쟁점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특례제척기간 재처분은 판결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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