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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계산서미교부·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 10. 13.
사건번호
2003두12820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현행 제75조의8 참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헌법 제37조 제2항

쟁점

계산서미교부·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공급 시 등기자료로 거래내용 파악이 가능하므로 계산서미교부·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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