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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회생계획상 회사분할 권리승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7. 18.
사건번호
2016두41781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제280조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쟁점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과점주주 지위가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 지위도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보아, 신설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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