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65911 판결
국세 과세관할 판단의 기준 시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5. 15.
- 사건번호
- 2024두65911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4조
쟁점
국세 과세관할 판단의 기준 시점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관할(납세지)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세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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