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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긍정 사례(확정판결에 의한 연대보증채무의 확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12. 9.
사건번호
2008두10133
사건명
상속세경정청구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쟁점

상속개시 후 확정판결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속개시 후 주채무자가 변제기 전 무자력이 되고 채권자 승소 확정판결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확정되며 구상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채무 확정은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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