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60298 판결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12. 4.
- 사건번호
- 2021두60298
- 사건명
-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쟁점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그 대상인 특허기술(제조방법·기술·정보)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제14조 제4항 제a호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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