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604 판결
회수기간 미정 시 5년으로 보는 채무가 시설물이용권 관련 채무에 한정되는지(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기성 채무의 현재가치 할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1. 29.
- 사건번호
- 2025두34604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2(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 제1호의4, 제1호의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참조), 제16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참조),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제32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별지 제20호 서식] 제1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 제1항, 제3호 [별지 제7호 서식] 제9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지 제24호 서식] 제10조 제1항 참조)
쟁점
회수기간 미정 시 5년으로 보는 채무가 시설물이용권 관련 채무에 한정되는지(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기성 채무의 현재가치 할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아 5년으로 보는 채무가 시설물이용권 관련 채무에 한정되지 않고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았다(적극).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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