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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정부에 판매하고 받은 지급금이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4. 12.
사건번호
2017두6552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5항(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정부에 판매하고 받은 지급금이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국고보조금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정부가 일정 가액으로 구매한 이상 감축실적에 그 가액만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공단이 지급금을 지급하며 감축실적을 삭감하여 정부에 귀속시킨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축실적 판매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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