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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비영리사업자 비과세요건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구법 취득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 1. 26.
사건번호
95누13104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쟁점

비영리사업자 비과세요건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의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내부적 사유를 포함해 공익성과 입법취지를 고려해 개별 판단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는 실제 사용관계로 객관 판단하며 비업무용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학교법인이 매수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거나 강당 신축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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