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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대손세액공제 사유 — 무상소각이 예정된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회수불능 확정(회생계획인가결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6. 28.
사건번호
2017두6829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264조 제1항, 제2항

쟁점

무상소각이 예정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대손금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무상감자 전제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공급자 대손공제에 상응해 공급받은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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