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지방세법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판결

납세고지 · 비업무용 토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4. 9.
사건번호
2000두6312
사건명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3항 제1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현행 삭제)

쟁점

납세고지 ·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취득 당시 임대목적이 아니어도 취득 후 5년 내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해 시행령 각 목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납세고지서에 제112조 제2항·시행령을 근거로 적은 이상 제112조의3을 명시하지 않아도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지방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