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21038 판결
동업 탈퇴 시 지분 계산으로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 조합재산 구성에 따라 사업소득·양도소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2. 23.
- 사건번호
- 2013두21038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43조, 제87조, 제118조
- 민법 제274조 제1항
쟁점
부동산매매업을 동업하던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부동산 지분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이 출자 감소에 따른 배당소득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 계산으로 받는 것은 합유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그 소득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된다. 조합의 소득은 각 조합원에게 곧바로 귀속되어 수익분배가 없으므로 배당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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