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세무서장이 함께 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소의 이익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8. 18.
- 사건번호
- 2023두40588
- 사건명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 지방세법(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부칙(2014. 1. 1.)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9조
쟁점
세무서장이 함께 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소의 이익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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