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지방세법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취득 원인 등기가 사후 원인무효로 밝혀진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해당 및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4. 10.
사건번호
2017두35684
사건명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23조 제1호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0조 제1항

쟁점

등기 원인이 무효라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는지, 사후 원인무효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로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등기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 원인 등기 후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지방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