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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지자체 위탁 대행사업비 전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과 법령 착오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5. 13.
사건번호
2008두12986
사건명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7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9호 참조),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1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47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7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9호 참조), 제13조

쟁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액으로 지급받은 대행사업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그리고 면세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대행사업비 전체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서 과세표준이 되고, 면세대상으로 착오해 세금계산서 미교부·신고누락한 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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