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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적용법령 — 부칙에 경과규정 없을 때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4. 15.
사건번호
2003두1308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쟁점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다는 점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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