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적용법령 — 부칙에 경과규정 없을 때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4. 15.
- 사건번호
- 2003두13083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쟁점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다는 점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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