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특정법인 저가양도 이익 — 증여일은 대금청산일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1. 15.
사건번호
2025두3482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평가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

쟁점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특정법인에 대한 저가양도 거래에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양도일, 즉 대금청산일이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5.17.이 증여일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