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특정법인 저가양도 이익 — 증여일은 대금청산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1. 15.
- 사건번호
- 2025두34823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평가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
쟁점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특정법인에 대한 저가양도 거래에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양도일, 즉 대금청산일이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5.17.이 증여일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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